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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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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인천지방법원 2021.08.20 선고 2020구합811 판결
  세무조사 지연통지, 부양비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상속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

3. 부산지방법원 2021.07.08 선고 2020구합24913 판결
  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, 미국 유학 자금으로 부로부터 송금받은 돈에 관하여 증여세를 각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20년
2018년
6. 의정부지방법원 2018.10.25 선고 2018구합277 판결
  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송금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6년
7. 대구고등법원 2016.12.02 선고 2015누7341 판결
  증여세 과세처분에 있어 경험칙 적용의 예외 사항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8. 서울행정법원 2016.05.13 선고 2015구합54926 판결
  피상속인이 입금한 금원은 사회통념상 비과세되는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5년
10. 서울행정법원 2015.12.18 선고 2015구합57963 판결
  증여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금원의 소유자임을 밝혀야 함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4년
11. 부산고등법원 2014.04.25 선고 2013누680 판결
  망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한 차명계좌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는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관리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12. 서울행정법원 2014.01.17 선고 2013구합13006 판결
  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생활비는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3년
13. 서울행정법원 2013.09.27 선고 2012구합39025 판결
  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의 변제에 해당하여 증여로 볼 수 없는 것임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관리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14. 부산지방법원 2013.02.07 선고 2011구합6227 판결
  망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한 차명계좌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는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2년
15. 서울고등법원 2012.02.09 선고 2011누24561 판결
  해외부동산 취득자금 중 주택수리비용은 ’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’에 해당함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1년
16. 서울행정법원 2011.06.23 선고 2010구합35500 판결
  남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현금을 증여받은 것임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09년
17. 서울행정법원 2009.05.15 선고 2008구합43980 판결
  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의 통장에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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